'하늘이법'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 이후 교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 교원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
1.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하늘이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법제화입니다. 현재 강제 규정이 아닌 이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으로 두어,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휴직이나 면직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2. 교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
법안은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임용 시부터 재직 중에도 교원에 대한 주기적인 심리검사 실시
- 정신질환으로 휴직했던 교원이 복직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함
- 특이증상 발현 시 긴급 개입 방안
3. 직권 휴·면직 권고 강화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휴직이나 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학교 안전 강화 방안
일부 제안된 법안에는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의무화 등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 추진 현황
정부와 여야 정당들은 모두 하늘이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6일 현재, 국회에는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의 개정안 10여 건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5년 2월 17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하늘이법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려와 논란
하늘이법 추진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실효성 문제: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가 실제로 문제 징후를 보이는 교원을 찾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낙인 효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교사들이 정신건강 치료를 꺼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거짓 답변 가능성: 낙인 효과를 우려한 교원들이 심리검사에서 거짓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4. 교육 활동 위축: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향후 과제
1. 세심한 접근 필요: 교육 현장에서는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보다는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사회적 논의: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혜로운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균형 잡힌 접근: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면서도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됩니다.
4.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심리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낙인 효과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교원단체와의 협력: 교원단체들은 교사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어, 이들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늘이법은 교내 안전을 강화하고 교사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균형 잡힌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