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조울증1 정부와 여,야가 논의중인 하늘이법 알아보기 '하늘이법'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 이후 교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 교원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 1.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하늘이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법제화입니다. 현재 강제 규정이 아닌 이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으로 두어,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휴직이나 면직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2. 교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 법안은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 2025. 2.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